“환경평가 조작·부실 많다”/야당 의원 주장

◎골프장 4곳 수치만 변경/베끼거나 무자격자에 하도급/“평가서 작성 환경부서 맡아야”

대형개발사업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의원(민주)과 신계륜 의원(국민회의)은 환경영향 평가서의 조작 및 부실작성사례로 ▲내용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데이터 기입 ▲비슷한 유형의 평가서를 베끼거나 ▲무자격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예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89년 삼화환경관리(주)가 작성한 곤지암그린힐골프장과 여광골프장,환경동우회의 광주골프장과 청남골프장평가서의 경우 측정일 기상상태가 모두 맑음으로 기록돼 있으나 인근 3곳의 기상대 관측자료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림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평가서들은 또 주요내용이 글자 토씨까지 일치하는 등 원본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대상지역에 따라 수치 등 데이터만 변경했는데 곤지암과 여광골프장평가서의 경우 65개 항목중 71%인 46개 항목이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월악산국립공원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격이 없는 (주)유중엔지니어링이 사업자인 (주)월악리조트와 평가대행계약을 한 뒤 대행자격이 있는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게 하도급을 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평가서의 작성을 사업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평가서작성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아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에 맡기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