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선 이렇게 하고 있다(해양오염 방지:중)

◎15부처 참여 「해양문제특위」 운영/지방청엔 사고수습 긴급조치권/각부서 협조·조정 창구역… “정부내의 작은 정부”/환경문제에 절대적인 권한 행사/자치단체도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프랑스는 78년 해양오염에 눈을 돌렸지만 고민에 빠졌다.미국식의 경비·오염방지업무를 모두 맡는 단일기관인 해양결찰대를 만들 것인지에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프랑스 해양오염대책의 기본원칙은 경제성과 관련부처간 협조·조정체제로 가닥이 잡혀나갔다.다시 말해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느라 불필요한 엄청난 추가경비를 들이느니 기존조직을 유지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한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총리실 산하 해양문제특별위원회의 샤를 앙리 메셰위원장(부총리급)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인력·장비등을 모두 새로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해군·세관·헌병대·경찰등의 조직이 있고 조직마다 장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총리실 직속 20여명

대서양해양도청의 도지사를 지낸 4성장군 출신의 메셰 위원장은 『각부서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양경찰대 같은 기구를 만들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세워진 기구가 특별위원회이고 조정기능을 감안해서 총리실 산하로 돼 있다.또 경제성이 반영된 탓인지 인터뷰를 가진 그의 파리시내 사무실과 특별위원회 건물은 자그마하다.

특별위원회에는 외무부·내무부·국방부·농림수산부 등의 15개 부처에서 파견나온 직원 등 모두 20여명의 직원이 각각 협조·조정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등 외국선박과 어업분쟁이 발생하면 외무부가 해당국가와 조정을 하고 어민의 문제가 있으면 농림수산부가 나서는등의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메셰위원장은 소개했다.정부를 대표하는 해상문제특별위원회는 정부내의 작은 정부라고 불리고 있다.

처음에는 부처간 이견이 맞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우려도 많았지만 17년동안 운영결과 능력의 집중화현상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자체평가다.메셰위원장은 『적은 인원이 일하다보니 부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등의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군인·민간 함께 근무

해양문제특별위원회의 손과 발 역할은 산하의 해양도청에서 한다.해양도청의 개념은 나폴레옹시대의 제도에서 따왔다.

유럽제패에 나선 나폴레옹이 해양도지사인 「프레메」를 겸한 역사를 되살려 해양오염대처작업 총책임자로 해군제독을 임명했다.프레메는 도지사를 의미하는 프레페(Prefet)와 바다(Maritime)의 첫글자를 합친 것.해군제독은 군사적인 문제에 관한 한 군인의 신분이지만 해양오염의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인인 반관반민의 신분이다.

대서양 해양도청의 대외담당업무를 맡는 로랑 뒤카멩씨는 『해양도청에도 군인과 민간인이 복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지사인 프레마는 해상오염에 관한 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우선 그는 정부의 대표자격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심각한 오염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으면 해상문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즉각 총리에 보고한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이나 관련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난 69년 체결된 브뤼셀협약에 따라 긴급조치도 내릴 수 있다.민간이 동원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각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프레마를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은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프레마의 결정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그리고 정부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프레마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상오염의 긴급상황이 터지면 그보다 권한이 막강한 사람은 없는 셈이다.프레마는 현장에서 오염제거작업이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해군함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대서양·도버해협·지중해등에 3개의 해양도청이 있지만 도버해협의 프레마는 대서양의 프레마가 겸임하고 있고 도버해협의 해양도청은 곧 대서양과 합쳐질 계획이다.

○세계 선박운항 18%

하루평균 해협을 지나는 선박량은 7백50척.메셰위원장이 펼쳐 보이는 도버해협의 선박운항로는 마치 거미줄 같다.

대서양의 웨상섬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데다 도버해협은 세계 해상교통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많은 곳이라는 얘기다.

오염은 바다에서 육지로 또는 육지에서 바다로 진행된다.따라서 육지의 도지사인 프레페도 오염제거의 역할을 담당한다.역할은 프레마와 마찬가지지만 육지와 해양오염이 겹칠 때는 정부간 지원체제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들은 협조를 하게 돼 있다.<브레스트(프랑스)=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