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말고 생산적 국감을(사설)

정기국회가 대상기관 확정과 증인채택 등으로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4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정감시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폭로전술,한건주의,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지금부터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생산성있는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국회와 정당,그리고 행정부의 각성과 협력이 있어야 겠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한햇동안의 국정운영과 예산집행을 따지는 우리 헌법만이 가진 행정부 감시 견제제도다.그러한 기능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시정을 바로 잡아주며 입법과 예산심의의 자료를 모으는데 취지가 있다.과거에는 인기전술에 집착하는 무책임한 폭로주의와 정당간 주도권경쟁을 위한 당리당략적 운용 등 병폐가 적지않았으나 문민시대에 들어와 의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생산성 경쟁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의 증인채택,자료요구,국감대상기관 선정 등 준비과정을 보면 아직도 정치공세의 판을 벌이려는 낡은 의식과 낭비적인 자세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국민회의측이 정치적 사안을 놓고 정당의 지도급인사들을 포함한 60여명의 증인을 요구한 것은 국정감사를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회보다 상대당들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사례라 할 것이다.대상기관이나 증인들을 꼭 필요한 경우로 자제하려 하기보다 무조건 늘려잡고 보자는 태도도 변함이 없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도 마구잡이식으로 방대한 양을 요구하거나 감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성 자료,그리고 매년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내라는 폐습 역시 스스로 고쳐야 한다.

상시국회가 관행화되고 국정조사권이 쉽게 발동되는 변화가 이루어진 마당에 정치공세 위주의 국감은 설득력도 없고 민생외면이라는 비난만 커질 것이다.해마다 되풀이되는 중복질문이나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도 이번에는 고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