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실험 영구중단(사설)

미국이 11일 핵실험을 영구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때에 내린 매우 적절한 결단이다.

지금 세계는 프랑스가 오는 9월 핵실험을 재개키로 한데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또 제네바에서는 내년 타결을 목표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협상이 진행중에 있다.우리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프랑스의 핵실험 예정을 당장 취소케 하거나 중국의 핵실험계획을 중단케 하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그러나 그것이 핵확산을 막으려는 인류공동의 목표에 한걸음 접근하고 있으며 CTBT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이제 어떤 핵무기실험이나 핵장치폭발실험도 금지하는 완전한 핵실험금지를 주장할것』이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선언은 자신이 93년9월 유엔에서 한 연설내용보다 한단계 진전된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은 그때도 핵실험을 전면 중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그때는 「다른나라들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이란 꼬리가 달려 있었다.

지난 5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회의 때 회원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과 함께 핵군축방안을 촉구하는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NPT체제를 지지해주는 대신 핵보유국들은 과감한 핵군축을 실행해 나가라는 단서인 것이다.NPT의 무기한 연장을 주도했던 미국이 앞장서 핵실험 영구중단을 결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단안을 핵기술에서 앞서있는 미국이 핵실험 전면중단을 내세워 핵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그것이 다른나라의 핵실험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한 그렇게 곡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무엇보다 그것은 원칙에서 옳다.

우리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보유국들의 경쟁적인 핵실험을 억제하고 나아가 핵군축,더 나아가 「핵공포로부터의 해방」이란 인류 공동의 목표에 공헌하게 되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