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동결/96 예산 「처우 개선」 적극 반영
수정 1995-07-18 00:00
입력 1995-07-1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되 정원은 현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규제완화 또는 중복기능의 통폐합에 따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정부기구의 예산은 과감히 동결 또는 축소하고 방위비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도 특별한 사항을 빼고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고위관계자가 17일 밝혔다.
당정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경제부처 기구도 구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되 우선 예산배정에서부터 효율성을 기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8일 하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민자당의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96년 예산심의 기본방향과 역점과제를 협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정은 예산심의의 기본방향을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대에 중점을 둔다는데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은 새해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내년도에는 엔고의 지속과 선진국의 경기회복등 대외경제여건에 힘입어 95년의 9%보다는 다소 낮지만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뒤 『그러나 자본재 산업의 낙후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편중과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라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박성원 기자>
1995-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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