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주택 공급 10% 이상으로 확대(조순 시장 시대:7)

◎역세권 주변의 「원룸」 아파트 공급 늘려야/자재파동때 지은 35호 안전점검 시급

의식주 가운데 서울시민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내집마련」이다.서민주택이라도 한채 있으면 성공한 축이고 전세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다.조순 시장에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동안 공급일변도로 추진돼온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질의 향상」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천1백만명이 사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67.9%이다.2백72만3천가구의 주택이 있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5.89평,방수는 0.86개다.산술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단칸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26.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주거의 열악함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조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이다.현재 8.4%에 불과한 공공임대아파트공급률을 10%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재건축과 재개발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대형위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다시 입주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드물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마땅한 택지가 없는 것도 어려움이다.택지는 인접한 위성도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대단위택지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는데다 정부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01년 서울의 인구는 1천2백만명에서 안정되지만 주택수요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독신가구의 증가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려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주변에 「원룸」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을 선호하는 수요에만 맞춰 무작정 큰 평수의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민간의 임대아파트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시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이다.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사업자금은 국가지원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서민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마찬가지다.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이익금과 개발이익환수금은 재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활용해야 한다.민간의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없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인구집중유발시설의 허가라든가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몫이다.주택개발계획에 따른 지구지정,사업계획수립,보상계획은 물론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등도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이다.서울시의 독자적인 주택공급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각한 자재파동을 겪었던 88년부터 91년까지 서울에는 35만4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건설됐다.이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요하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한 거시적 안목에서의 장기 주택공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