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시국수습책(「6·27」이후 정국:6)

◎8·15 대사면·남북관계 전환책 강구/「민심 되돌릴 카드」 찾기 여론수렴 부산/당정 새진용 구축… 분위기 쇄신 도모

여권은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중앙정치와는 무관하다고만 주장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지방선거 패배를 과감히 인정하고 거기에 담긴 채찍의 메시지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막상 마땅한 후속조치가 찾아지지 않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당면목표를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고 돌아선 민심을 다독거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압축해 설명했다.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다』고 고위관계자 스스로도 실토했다.방법론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정개편이다.여권의 핵심진용을 정비하자는 주장이 민자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다르다.사람을 바꾼다고 문제가 풀린다면 이론이 있을 수 없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당장 민자당 당직자,그리고 총리 이하 장관 전원을 교체한다 해서 민심이 수습되겠느냐.또 내년 총선 승리가 보장되겠느냐』고 반문했다.큰 틀에서 본질적 문제 해법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여진이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 힘든 것도 『서두르지 말자』는 신중론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미 정국수습을 위한 여론수렴작업에 착수했다.외빈접견 외의 일정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보류시켰다.대신 민자당 중진의원을 비롯,각계 인사와의 비공식만남을 늘리면서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김윤환 민자당총장과 오찬을 한 것을 시작으로 4일 이한동 국회부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5일에는 황낙주 국회의장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다.

김대통령의 정국수습구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8월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임시국회회기,삼풍사고 마무리,그리고 김대통령의 7월말 방미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8월 들어 여름집무실 청남대에서의 「구상」이 예년과 달리 범상치 않을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구상이 펼쳐질 날로는 금년이 광복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8월15일이 주목된다.또 8월25일은 김대통령의 임기가 꼭 절반에 이르는 날이어서 중요한 조치의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8·15에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복권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새정부 들어 숙정된 5·6공 인사 다수가 정치적·사법적 사면복권이 되리라는 전망이다.만델라 남아공대통령의 「흑백대화합정책」이 상기되기도 한다.

8·15에는 또 남북한관계에 획기적 제안이 나오거나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주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7월15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2차 남북쌀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개혁·교육개혁을 마무리짓는 일도 있다.이제까지는 법조인을,또 공무원 나아가 국민을 개혁의 대상처럼 느끼게 만든 것에서 탈피,모두가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종의 흔쾌한 조치의 구상도 가다듬고 있다.

정가의 관심이집중되고 있는 당정개편의 시기와 폭은 김대통령의 의중에 달렸을 뿐 그 누구도 쉽사리 점치기 힘들다.

상식선에서는 김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8월말이 당정의 면모일신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청와대인사중 총선출마희망자를 당으로 빼주는 시점도 8월말∼9월초가 적절하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론은 주로 민자당측 희망의 성격이 짙다.특히 김윤환총장은 나름대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과 김대통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민자당의 몇몇 인사는 김대중·김종필씨의 지역득표력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다.화해를 겨냥하는 견해다.지역별로 5인정도의 부총재를 임명해 총선의 지휘책임자로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할거 배제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