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등권주의와 내각제/김석준 이대교수·정치행정학(시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등권주의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제기되더니 급기야는 내각제문제까지 거론되어 많은 국민들은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퇴한 정치지도자가 지역패권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역등권주의로 확대하여 극복해야한다는 주장을 펼때만 하더라도 일부 우려는 없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감마저 느꼈었다.그러나 지역등권주의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찾아 반복하여 주장하고 심지어 내각제개헌도 지방선거이후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개헌론제기에 이르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첫째,지방선거와 지역등권주의의 부조화문제이다.지방선거는 지역정치 또는 주민생활정치를 표방하므로 지방선거구역내의 지역간 등권주의로 해석한다면 선거구역내의 지역동질성을 훼손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도청소재지 이전이나 도립병원 부지선정을 두고 지역등권주의를 적용한다면 지역할거주의나 지역분할만촉진시킨다는 점이다.

둘째,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지역패권주의를 극복코자 지역등권주의가 주장된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역할거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왜냐하면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지역패권지역으로 규정하고 다른 모든 지역들이 이 지역을 견제하여 대등한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자는 것은 정치를 지역주의로만 편파적으로 몰고 가는 위험이 있다.선진민주정치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정책,이념,정당 등과 같은 복합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지역패권주의와 함께 지역등권주의도 지역주의를 표방하므로 모두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셋째,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는 권력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중앙의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분권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자치를 통해 해결하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증진코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이다.지방선거와 중앙의 권력구조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일이다.

넷째,내각제와 지역등권주의의 잘못된 연계이다.대통령제나 내각제가 모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임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그렇기 때문에 국민다수가 원하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개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각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지역주의 때문에 내각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불행하게도 지역감정이나 지역패권주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정책이나 행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일이지 헌법에 내각제로 고착시켜 보존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현실적으로 지역등권주의와 내각제를 제기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여 정치적 의혹을 유발시켰다.각 정파가 지방선거 후보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연합공천을 도모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지지유보를 나타내는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 정파간 연합의 수단으로 이것을 제기하였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여섯째,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세차례나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선거에서낙선하고 스스로 은퇴한 정치지도자란 점이다.본인이 은퇴는 했지만 지방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후 지역등권과 내각제를 거론한 점은 지방선거 이후까지 겨냥한 고도로 계산된 은퇴정치인의 정치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얼마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했다가 여론의 표적이 되었던 몇몇 학자들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치도 공급자인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다.소수의 계산된 의도나 정파의 필요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뿌리로 하면서 중앙정치도 생산의 정치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격파괴 시대」의 한국정치가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통해 21세기 첨단정보사회의 모범적인 정치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