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교통환경개선에 전액 투입/정보센터·신호체계 확충/당정

◎97∼2001년 특별회계 운영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교통범칙금수입 전액을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교통환경개선사업에만 지출하도록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만들어 오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교통정보센터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년에 1천5백억원정도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은 지난 93년까지는 60%가 법원·경찰서 신축 등을 위한 사법시설특별회계에 배정됐고 94년이후에는 전액이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