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1년… 무슨일 했나

◎민원 4,376건 접수… 51% 2,255건 매듭/건축·도시게획관련 35%·법무 14%순

오는 9일로 발족 1주년을 맞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4천3백7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하루 평균 12건 꼴이다.이 가운데 51.5%인 2천2백55건이 완결처리됐고 2천1백21건은 아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완결처리된 민원들을 살펴 보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2백11건,제도개선 권고 25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알아서 시정한 것이 2백96건이었다.민원의 성격이 국민고충처리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거나 단지 설명만을 필요로 해 안내회신으로 마무리지은 사례도 2백49건에 이르렀다.결국 시정조치된 것이 전체 처리건수의 34.6%인 7백81건이었다.또 행정소송에 계류된 사안등 국민고충처리위가 떠맡을 사안이 아니어서 각하한 민원이 4백22건,신청인이 스스로 철회한 민원이 5백90건이다.신청을 기각한 것은 2백57건이었고 안내회신으로 종결한 민원은 6백27건이었다.

행정분야별로 구분하면 건축·도시계획관련이 35.5%로 가장 많고 민사·형사·법무관련 14.2%,재정·세무관련 12.9%,국방·보훈·호적관련 6.5%,교육·문화·인사관련 6.2%,보사·환경관련 6.1%의 순이다.대상 행정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0.8%,검찰·경찰 8.4%,특별행정기관 6.3% 등이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한해 동안 국민고충처리위가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많은 민원들을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과거 정권의 행정이 보였던 행정편의주의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