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우리 선거사상 최대규모의 4대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정부가 비상을 걸고 나섰다.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확립대책회의와 전국 검사장회의,그리고 잇따른 선관위의 지시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일깨워준다.

어떠한 종류의 선거도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특히 6월선거에서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30년만에 처음으로 광역및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뽑는 최대의 정치행사라는 점 때문이다.15개 시·도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과 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의원,이를 위해 선거전에 뛰어드는 2만3천여후보등 전례없는 규모란 점에서 선거전의 혼탁가능성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공명성 확보여부는 이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그리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에 달려 있다.특히 행정적으로 선거를 직접 치러내는 지방공무원의 태세야말로 선거혁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더군다나 무려 7백99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어공무원사회의 편가르기라든가 그로 인한 음양의 편파지원등 선거간여의 위험요인은 무수히 내재되고 있다.

선거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특별복무지침이 내려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선거비위를 추적하는 검찰의 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리는 기강해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지방행정공백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선거와 일반행정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다.선거이후를 의식,특정인을 지원하는등 줄서기에 나서거나 현단체장임기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일손을 놓는 무사안일의 공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단 하루의 행정이완도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