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6∼7% 오를듯/빠르면 상반기중에

◎복지부/「심의위 9.96%안」 재경원과 협의

올해 의료보험 수가가 빠르면 상반기중 6∼7%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주경식차관)가 건의한 올해 의보수가 9.96% 인상안을 토대로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의보수가 인상률은 93년의 경우 당시 보사부가 8.5% 인상을 주장했으나 5%로 낮춰 책정됐으며 지난해에는 10.31% 인상을 추진했으나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과정에서 5.8%로 결정된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는 6∼7%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약계·사용자·근로자 대표와 시민 및 관련 공무원 등 공익대표를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보험심의위는 이날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올해 적정인상률로 제시한 14.1∼17.48%의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두 자리수 인상이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9.96% 인상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의위는 인상시기에 대해 2월중에 수가조정을 마무리 짓고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가조정 시기는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수가조정은 93년의 경우 5월1일에,지난해에는 8월1일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빨라야 상반기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