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임원명의 땅 처리 “발등의 불”/부동산 실명제 파장

◎향후 공장부지 확보 고심/기업명의 전환땐 종합과세 큰부담/매각·설비투자 서두를듯

부동산실명제는 재계는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삼성,현대,LG 등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은 그동안 비업무용 부동산판정을 피하기 위해 임원명의로 땅을 사들여 관리해 왔다.이같은 땅의 처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따라서 재계는 이미 확보한 땅의 처리문제와 앞으로의 공장부지확보방안에 부심한다.실명화한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지,실명전환이나 매각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타계열사명의로 확보한 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고민거리이다.

때문에 당장은 타인명의에서 기업명의로 전환되는 부동산이 종합과세돼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게 될 것에 대비,매각을 서두르거나 소유한 땅에 중장기설비투자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안정되는 반면 공장용지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장부지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타인명의로 공장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는 것에 대비했으나 앞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부지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관계자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때 부동산실명제가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대비해 왔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임원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공장용지로 확보해둔 것이므로 실효성있는 유예조치가 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와 주택업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날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부동산실명제가 무엇이냐」,「남의 이름으로 돼있는 땅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등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중개업소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현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농경지와 임야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관계자는 『경과조치가없을 경우 실수요거래마저 끊겨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심해지면 여유자금의 일부가 해외부동산투자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