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면 유치 재신청 힘입어/「폐기장」 선정 활기

◎정부,부지선정 연내마무리 박차/장흥·양양 주민들도 긍정적 입장/민의·입지조건 최우선고려 방침/기금·별도지원금 등 지역발전대책 완비

올해안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정부와 후보지역 주민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한영성 과기처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자력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구성,대국민 홍보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는 28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주민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유치신청을 내자 크게 고무되어 있다.

원자력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은 현재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무부·상공부·공보처등 관련부처 공무원 17명으로 ▲기술기획반 ▲지역개발반 ▲사업지원반을 구성,지난 22일 1차회의를 여는등 정식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기획단은 부지선정시한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 또 다시 기성면 주민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신청을 냄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도 유치신청노력을 경쟁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에 관한 정부의입장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그리고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확보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지난 91년의 안면도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자원지역을 최우선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분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고성·양양·울진·영일·장흥·태안등 모두 6개 지역.이들 후보지는 모두 자원한 곳이다.

또 경북 안동에서도 유치신청을 냈지만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보지로 꼽히지는 못한다.이밖에도 3∼4개 지역이 유치노력을 기울였지만 지형과 환경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후보지로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면적이 1백50만평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현재 6개 지역으로 압축된 셈이다.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다음달 이 6개 지역에 나머지 4개 지역을 더해 모두 10개 지역을 과기처에 추천하면 이중 1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6개 지역중 1곳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와 관련해 현재 주민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울진군 기성면을 비롯해 전남 장흥군 용산면,강원도 양양군 현남면등 3개 지역.

이중 지난 5월 지역주민 57%의 찬성으로 유치신청서를 낸 기성면이 가장 열성을 보이고 있다.과거 인근지역 주민과 마찰로 유치에 실패한 기성면 주민은 이번에는 유치호소문을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역주민간에 유치찬반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하는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더구나 기성면은 울진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곳으로 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앞서 있는데다 지형적으로도 해안이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암반이 단단해 입지조건면에서 최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한편 장흥군 용산면도 최근들어 자발적인 유치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얼마전에 일부주민이 서명한 유치신청서를 과기처에 낸데 이어 주민의 현지반응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밖에 양양군 현남면 주민도 폐기물처분장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부지선정을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단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동중인 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임시로 원전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빠르면 오는 96년,늦게는 10년 뒤면 수용능력이 대부분 한계에 이르게 된다.더구나 폐기물처분장건설에 7년이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이상 부지선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영성 기획단장은 『부지선정문제가 최근 현지주민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선정지역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 결국에는 지역주민 사이에서 폐기물관리시설유치가 잘한 결정이었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5백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이외에 건설기간 7년동안 매년 50억원의개발지원금을 지급하며 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선 뒤에도 약 30년동안 매년 3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도로·병원·학교등의 시설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최대한의 정책적인 지역개발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박건승 고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