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 월급 120∼62$선/북한의 임금구조와 예상액수

◎적용환율 따라 크게 차이/협상땐 3백$ 요구할듯/국가보조금도 임금에 포함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단순 기능공의 경우 대부분 현지 인력을 채용할 것이다.이 단순 기능공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임금수준을 파악하려면 사회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교육·의료·보건 등 기본 후생비용은 국가재정에서 간접 임금 형태로 지급한다.따라서 북한 진출 기업은 이러한 간접 임금까지 월급에 산정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지난 90년 초 중국에 진출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임금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나 투자파트너와의 상담에서 이들은 기본급을 임금으로 제시했으나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자본주의식 임금으로 이해했다.중국의 임금은 실질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25∼30%인 연금 보험료·주택보조금,30% 정도인 통근비 보조금,성과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된다.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임금은 기본급의 약 3배나 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5인 가족 기준으로 연 4천8백원인 국가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5인 가족 기준으로 노동인구가 2·17명이므로 노동자 1인당 연 2천2백12원,월 1백84원이 국가보조금이다.

여기에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인 75원을 더하면 1인당 2백59원이 평균 급여이다.이를 북한이 고시하는 무역환율(1달러당 2.16원)로 환산하면 월 1백20달러가 된다.국민총생산(GNP)을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이다.우리의 임금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의 1.7배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훨씬 못미치는 대우를 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작년 말 현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중국(상해 1백20달러,대련 60달러),베트남(56달러)보다는 월등히 높다.그러나 북한의 무역환율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임금수준은 훨씬 더 낮아진다.

북한이 용역이나 자본거래 때 사용하는 비무역환율인 1달러당 4.14원을 적용하면 북한 노동자의 월 임금은 62.6달러가 된다.

경제규모와 환율을 감안한 임금수준은 월 62.6달러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앞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남북 전문가 회담에서 북측은 반출·입 물품의 가격을 국제가격 기준으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임금 역시 경쟁국인 중국의 노동자가 중동시장에서 받는 월 3백달러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임금형태는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로 평가하는 정액제 ▲생산 작업량으로 평가하는 도급제 ▲계획목표 달성여부로 평가하는 작업반 우대제 ▲노동조건으로 평가하는 가급금제 등 4가지가 있다.

직종 별 임금수준은 군 장성급이 월 2백50∼4백90원,기업소 부장급이 3백∼3백50원,연예인(배우)이 2백∼3백원,교수가 2백∼2백50원,공장의 지배인이 1백50∼2백원,광부 등 중노동 근로자가 1백30원,단순 근로자가 60∼80원 선이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