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따른 현실적 여건 수용/추곡가 3∼6% 인상건의에 담긴뜻

◎정부안 「가격동결·9백50만섬」 될듯/국회동의,정치·경제논리 마찰 예상

양곡유통위원회가 올 추곡 수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았다.농협의 건의나 일부 정당의 주장과 달리 유통위원회의 건의는 정부가 추곡 수매안을 만드는 데 공식적으로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내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추곡 수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부의 처지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추곡 수매가 및 수매량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통위원회의 건의안으로 미루어 대략 짐작은 가능해졌다.건의안이 농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비교적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부터 WTO 체제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이다.수매량을 지난 해보다 50만섬 줄인 9백50만섬으로 건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통위원회도 냉혹한 현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것 같다.올해 쌀의 생산비가 냉해를 입었던 지난 해보다 11.2%가 줄었음에도『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률을 3∼6%로 잡았다』는 문팔용 위원장의 이율배반적 설명이 그 고충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는 쌀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수매가와 산지가와의 차이가 벌어지면 안된다고 공감하면서도,수매가가 농민들에게 갖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시한 셈이다.그래도 정부의 수매여건과는 동떨어졌던 지난 해까지의 양상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건의안을 받은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이다.위원회가 건의한 수매량이 정부가 예산에 확보한 양과 같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예년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건의안을 내놓아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며 『이번에는 현실에 많이 근접한 안을 제시해 더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는 수매가 9% 인상에 수매량 1천1백만섬을 요구한 농협이나 10%에 1천1백만섬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안은 예산에 확보한 대로 「수매가 동결에 수매량 9백50만섬」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부의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매가를 1% 올릴 때마다 수매량을 10만섬씩 줄여야 하는데,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움직일 여지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앞으로 농민을 의식한 국회에서의 정치 논리와 정부의 경제 논리가 부딪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