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 이래서야…/양승현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던 「지존파」사건과 온보현 연쇄납치 살해사건은 경찰 수사의 쾌거가 아니고 관련자의 신고와 범인의 자수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경찰이 한 일이라곤 고작 추가 범죄를 밝혀 낸 보강수사 정도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신고정신 또한 선진국 처럼 그리 높은 편도 아니다.서울 가락동 뺑소니 사망사고를 곧바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사망자의 돈을 줍느라 뺑소니 운전자를 놓쳐 버린 게 우리 현실이다.

무슨 뺑소니 차량이 그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서울의 웬만한 도로에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쪽지가 나붙어있다.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덕 불감증의 현장이자 신고정신의 실종이다.

미국에서는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은 차량 접촉사고만 일으켜도 반드시 피해차량의 앞유리창에 사고를 낸 사람의 명함을 꽂아놓는다.만약 그대로 달아났다간 「백이면 백」 아파트 어느 창가에선가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잡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선 아무리 경찰력을 늘리고 장비를 현대화한다 해도 수사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범죄문제 전문가들은 관련자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폭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사실 경찰력 하나만으로 복잡다기한 현대범죄를 모두 막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장비낙후와 인력부족,과다한 업무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갈수록 비중을 더해갈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증인이나 목격자의 보호에 우선 힘써야 할 때다.

그런데도 10·11일 사이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고 관련자들이 사경을 헤매는 충격적인 범죄가 또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시도 때도없이 「오라 가라」 하는 통에 생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시민들은 야단이다.경찰이 해주는 보상도 미미하기 짝이없다.그런데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시민들의 신고정신 부족도 탓할 계제도,더이상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

우울하고 어두운 우리 경찰의 현주소가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