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선관위에 “법 개정하라” 호통/국정감사장의 실언·실수

◎건설협회에 “로비하라” 충고/“업자 선정했으니 착공과 동일” 답변했다 혼쭐/“페스트 못막으면 살인자” 극언

20일간으로 예정된 감사기간의 절반이상을 소화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는 자세,그리고 질의내용 모두가 비교적 전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다.

이같은 평가를 반영하듯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실수나 실언이 많이 줄어들었다.그러나 수감기관의 업무가 아닌 사항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잘못 파악,결과적으로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 실언이나 실수는 순간적인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언론의 보도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수감기관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과잉의욕에서 생겨나는 것도 적지 않았다.

내무위의 조순환의원(신민)은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법률개정 문제를 선관위에 요구했다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조의원은 『지정기탁 정치자금이 야당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했다가 선관위에서 『그것은 법의 개정문제』라고 난색을 표하자 『바로 그 법개정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호통.그러나 『법의 개정은 우리 일』이라고 다른 의원들이 투덜대자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법사위의 유수호의원(신민)은 다른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가 본전도 못찾은 케이스.유의원은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을 지금처럼 뽑으면 대통령이 다 뽑는 것』이라는 조홍규의원(민주)의 주장에 『모두 국회 법사위에서 뽑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가 여당의원들의 심기를 거슬렀다.이에 대해 박희태위원장이 『법의 어디에도 야당에 일정한 몫을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법사위에서 다수결로 뽑아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실수를 인정하는듯 겸연쩍은 표정.

보사위의 강희찬의원(민주)은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폐페스트의 방역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다 갑자기 『페스트가 단 한건이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당신은 살인자야.알아?』라고 고함을 쳐 수감기관 직원들로부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감을 자초.



건설위의 최재승의원(민주)은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감사에서 흥분이 지나친 나머지 우발적 실수를 범했다.전날까지 업계의 로비와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최의원은 정주영건설협회장(대아건설회장)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대신 답변석에 선 황인수부회장에게 『부회장,당신이 로비를 해서라도 회장을 바꾸라』고 흥분,자신도 모르게 로비를 권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최의원은 지난해 감사 때도 정회장을 동명이인인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으로 착각,한동안 그를 겨냥한 질책을 퍼붓다 동료의원이 혼동사실을 귀띔해주어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취임한지 얼마 되지않는 김인호철도청장은 답변석에서의 한마디 실언으로 호된 홍역을 앓았다.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는지 교통위 감사에서 『분당선전철 수서∼선릉구간을 이미 착공했다』고 보고했다가 야당의원이 거세게 추궁하자 『착공식은 안했지만 설계에 들어가고 업자선정까지 마쳐 착공으로 본다』고 애매하게 발언을 정정했다.이 때문에 김청장은 몇차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다시 감사장에 불려나가야 할 처지가 되기도 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