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사업 2천억 이상만 심의

정부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민자 유치사업 가운데 공사비가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천억원 이상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위원장 정재석부총리)의 심의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2천억원 미만 공사는 해당 부처나 시·도에 맡기기로 했다.규모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려면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주관 부처와 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