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시장원리/차이 많이 난다/한경연 등 공동조사

◎소비자/원가절감 노력엔 긍정적·노동력 해고 “반대”/아파트값 규제 “바람직”·단독주택은 “안된다”/“기업,의류 등 수입 나쁘다” 시장개방 부정적

소비자들의 경제지식은 어느 정도인가.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부르짖어 왔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전혀 딴 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정호 연구위원과 서강대학교의 김경환·하영원교수는 「시장현상과 대중 경제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부동산,시장개방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 대중의 경제지식에서 나타나는 시장원리상의 오류를 밝혀냈다.

결론은 일반인들의 경제지식과 시장원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에는 한결같이 긍정적이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노동력을 해고하는 것은 절반 이상이 「불가」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음에도 영세 상인이 보호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83%가 「그렇다」고 대답,소비자의 이익보다 영세 상인의 생활기반 상실을 훨씬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재벌이나 중소기업이 옷을 수입해 적정 이윤을 남기고 파는 데 대해 49%가 「나쁘다」고 응답,시장개방에 부정적이다.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는 것은 66.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단독주택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41.4%가 「안 된다」고 응답했다.

대중의 경제지식에는 큰 오류가 있는 셈이다.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되는 시장을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첫째 오류이다.도산이나 폭리는 큰 문제로 생각하면서도 비효율적인 기업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



둘째는 가격이 전적으로 공급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소비자들의 역할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다.셋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금융 등에서 나타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중소기업의 활성화만 높게 평가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이익추구를 죄악시하는 것도 시장논리가 대중 경제지식에 함몰되는 원인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