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초안/미,탈퇴 용이조항 삽입

◎5·10년마다 재검토… 선택권 부여/참가국 반발… 논란 예상/일 교도통신

【도쿄 연합】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초안에 조약탈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 교도통신이 8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많은 협상참가국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목적 핵실험 허용 주장과 함께 앞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협상소식통을 인용,미국은 CTBT 초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5년 또는 10년에 한번씩 조약 재검토회의를 열어 조약탈퇴 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해 향후 검토과제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탈퇴결정은 1백80일전에 조약참가국에 통고,재검토 회의가 열릴때 탈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협의하도록 조건을 붙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초 조약초안에는 별도로 「자국의 최대 이익이 위태롭다고 간주할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유엔 안보이등에 사전 통고하고 탈퇴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거의 비슷해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