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늦을수록 비용 많이 든다

◎당장 통일땐 10년간 1천2백조 소요/2천년에 이뤄지면 1천8백조 들어/산은분석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돼 당장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1천2백조원이 통일비용으로 든다.오는 2000년에 통일되면 통일 이후 10년간 드는 비용은 1천8백조원에 달한다.통일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8일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경제 16호」에 따르면 통일 이후 10년만에 남한과 북한의 소득수준이 같아지려면 통일 뒤 10년간 남한이 이 정도를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통일 이후 서독이 부담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은 앞으로 10년간 올해 국민총생산(GNP·3백조원으로 추정)의 4배 수준인 1천2백37조원을 투자해야 2004년에 남북한이 같은 경제력을 지닌다.10년간 GNP의 2배 수준인 6백44조원을 투자하면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60% 수준에 도달한다.

2000년에 통일되면 10년간 올해 GNP의 6배인 1천7백95조원을 투자해야 남북한이 같아지며,7백6조원을 투자하면 남한의 60% 수준에 이른다.통일이 늦을수록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통일 이후의 경제부담을 줄이려면 남북관계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며,북한경제의 개방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