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 반대」법적 타당성결여”/고대 박노형교수,논문서 비판

◎「쌀개방」 이행계획서는 협정의 일부… 수정 불가/비준시기 국익에 유리하게… 미 따를 필요없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안건은 WTO협정 비준안이다.이 협정은 쌀시장개방을 포함,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WTO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정을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관점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이 23일 발표됐다.

박노형교수(고려대 법대)는 정무1장관실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WTO협정안 비준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비준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박교수는 『야당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준반대론의 주장이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발표됨으로써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교수는 『그럼에도 정부는 WTO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든가 협정이 발효될때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된다는 식의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법적 측면에서 비준반대론이 타당성이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한뒤 『WTO창설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박교수 논문의 요지이다.

자료수집을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준반대론의 주체는 우리 농업지키기 국민운동본부등 농업관련 사회단체,경실련등 사회단체,대학생조직,민주당등 야당이다.

비준반대론의 주장은 세가지로 집약된다.첫째는 쌀시장 개방반대이며 둘째는 쌀시장개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마지막으로 조기비준을 하지 말자는 견해이다.

아직도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은 쌀시장개방을 약속한 우리의 이행계획서가 WTO협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과 상위법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상위법인 WTO협정의 본문은 수정할 수 없지만 하위법인 이행계획서는 고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행계획서는 국제법적으로 볼때 WTO창설협정의 일부로서 다른 UR협정문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지난해 12월15일UR협상이 종결되면서 또 올 4월15일 UR협상에 대한 최종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우리의 쌀시장 개방 약속은 확인된 것이다.비준반대론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프랑스 시청각분야및 인도네시아 쌀문제는 모두 UR협상 종결 시점인 지난해 12월15일 이전의 일로서 우리의 쌀 재협상의 선례가 될 수 없다.

둘째,반대론자들은 비록 쌀시장 개방이 약속되었더라도 쌀시장 개방 축소 재협상,특히 미국과의 양자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UR협상의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15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WTO가 출범할때까지 쌀의 시장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약속은 수정될 수 없다.또한 UR협상은 양자적이면서도 다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쌀에 대한 양허철회를 단순히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로 이해할 수도 없다.다만 우리가 WTO창설협정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WTO에 가입한 다음에는 쌀에 대한 양허의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그때도 보상적 조정이 요구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미국도 서두르지 않는 협정의 비준을 왜 우리가 서두르느냐하는 의문과 함께 국회 동의 없이도 WTO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우리의 비준시기는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유리할 때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을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또 WTO협정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비준될 수 있는 조약이며 국회의 동의없는 WTO협정 비준은 국내법상 무효가 된다.

비준반대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쌀등 농업문제만 중요시하고 다른 경제분야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비준반대론의 충정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국가경제는 더이상 농업중심이 아님을 비준반대론도 인정하여야 한다.

가장 정치적인 농업분야에만 국한하여 WTO협정의 비준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본 연구가 밝히듯이 비준반대론 주장의 상당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쌀등에 대한 UR협상이 작은 실패라면 WTO협정 전체의 비준거부는 더욱 큰 실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