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진전땐 경협문제 단계적 해결”/이홍구총리 일문일답

◎“「경수로지원」위해 남북대화 반드시 필요/남북관계 개선 없는 미­북수교 안될말”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핵문제해결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에 맞춰 경협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남북경협은 제네바회담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의 방향이 잡힌 만큼 그 진전 방향에 맞춰 정부방침을 조정해나가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미북간 제네바회담에서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해 너무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수로 지원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할 방침인지.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북한측 「유고」 때문이다.따라서 북측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경수로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의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대북 경수로지원에 단 한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

▲미국은 자국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경수로뿐 아니라 대북경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누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라는 명분에 걸맞은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일본도 세계평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경수로 지원방침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정부방침은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수로 전환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수로 지원을 위한 별도의 남북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미북대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수로지원은 막대한 자금이 드는 만큼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될 사안이다.

­정부는 「선남북관계 개선,후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남북관계 개선은 긴 과정으로 봐야 한다.우리로서는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남북관계 개선없이 미북수교는 될 수 없다.<구본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