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의 철강·유화제품 대상/일,특혜관세 96년 폐지

◎니혼게이자이 보도/품질향상으로 경쟁력 높아/수입확대 추세 일기업에 영향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의 철강·석유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오는 96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통산성은 관세율심의회(대장상의 자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법을 개정,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일부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철강·석유제품 등 구체적인 폐지대상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거액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특혜관세 폐지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으로부터 제품수입을 늘리고 있는 일본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관세율을 0%로 하거나 낮추어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특혜관세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공업제품 품질이 향상돼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본의 철강·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은 각각 평균 4%,5%정도이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양국제품의 관세율은 0%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일본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