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무얼 요구할까(남·북한 화해시대:3)

◎흡수통일 우려 평화협정 제기할듯/「10만감군」 제의 미군철수를 겨냥/이산가족 상봉엔 소극적자세 예상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요구할지를 놓고 3가지정도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아주 악의적 의도로 정상회담에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일전선전략의 선전장으로 이용하리라는 비관론에서 비롯된다.김영삼대통령을 단순히 북한주석 김일성에게 「인사」하러온 한명의 남한측 인사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28일 남북예비접촉에서 북한측이 한때나마 남북정상회담을 「회담」이란 용어 대신 「상봉」으로 표현한 데서부터 비롯된 의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듯 불순하다면 북한은 정상회담의 실질적 결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특별한 요구도 없이 각종 겉치레행사를 통해 남북한,나아가 세계를 향한 선전에만 몰두하리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핵문제와 경제위기로 궁지에 몰려 정상회담을 수용한 북한이 정상회담을 일방적인 선전의 장으로만 이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두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안으로는 김일성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밖으로는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 더해 그동안의 주장 가운데 몇개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즉 선전공세와 실질합의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때 북한이 우리측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핵문제·경제협력·군비감축·남북관계·통일문제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누어 살필 수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적극적인 반면 북한은 거론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일성이 그동안 해왔듯이 「핵을 가질 의사가 없다」는 원칙론이 다시 피력될 가능성이 높다.핵문제는 미국과의 3단계회담에서 일괄타결하려는 게 북한의 기본전략이다.북한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수로부분도 미국을 거쳐 얘기하지 직접 지원을 거론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

경제협력부분도 마찬가지다.필요성은 크게 느끼면서도 구체적 각론까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정상이 아닌 수행원수준에서 두만강특구개발·남포공단건설·금강산공동개발등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남한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여지는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제의를 해올 확률이 높다.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군비감축·남북관계·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목소리가 높을 듯싶다.

김일성은 「남북한 10만감군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지난번 카터 전미국대통령과 만나서도 그 주장을 되풀이했다.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 감군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군에 대한 상호사찰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리라 예상되고 있다.감군론이나 평화협정 요구는 그것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는 상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선전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연방제통일안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를 씻으려는 각종 주문이 있을 수 있다.

김일성은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종식및 평화선언을 하자는 제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1백80도 바꿔 그야말로 통일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다.실현여지는 희박하지만 우리도 예상못한 화해·협조의 파격적 대안을 전격제시하는 것에도 정부는 대비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