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제재가 답이다(사설)

벼랑끝에 서 있는 북한이 한발 뒤로 물러서기는 커녕 더욱 위험한 끝으로 나아가는 자살적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은 13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즉각탈퇴 ▲핵안전장치의 지속성보장을 위한 사찰불허 ▲유엔안보리제재 선전포고 간주 등의 선언을 함으로써 IAEA와의 대화나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IAEA이사회가 원자력기술지원중단등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적 행동으로 보인다.그리고 국제기구의 감시·통제로부터 벗어나 핵무기개발을 자유로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동시에 미국과 세계,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떠보겠다는 계산도 그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해놓고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려온대로 IAEA를 배제시킨 채 미국과의 직접담판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속셈이다.그러나 미국이 IAEA를 탈퇴한 북한과의 대화에 간단히 응하는굴욕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북의 NPT탈퇴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뿐이다.온건하고 단계적인 제재보다는 강도높고 실효성있는 경제제재를 결의하는 것이 북핵저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미국정부로서는 카터 방북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모르나 북한이 그의 방북직전에 IAEA 탈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카터의 설득을 봉쇄하고 그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공은 미국과 유엔으로 넘어왔다.다시 유화적인 온건대응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국제깡패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태를 그르칠 뿐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곧 선전포고를 의미한다는 그들의 협박이 허구가 아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북한정권의 파멸을 초래하는 독약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한·미 두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도발에 양보와 후퇴만 거듭해왔다.그러나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정부는 미·일정부와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핵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런 긴박한 사태에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확고하고 단결된 범국민적 안보태세다.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오더라도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그것만이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