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NPT위반국 핵시설 폭격 고려/국방부 합동보고서 마련

◎동맹국 요청때… 생화학무기공장도/일 마이니치신문 보도

【도쿄 연합】 미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핵시설은 물론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국방부 주도로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 등 관계부처 고위관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핵확산방지활동 계획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안보정책의 최우선과제를 핵확산방지로 규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안보를 기하고,동맹국의 요청이 있으며,정당하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시설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공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PT 체제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제재에 의한 처벌은 물론 핵무기확산을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등 핵확산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등으로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