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이전 입양 이성양자 인정”/대법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6일 김모씨(78·여)가 양자인 문모씨(58)를 상대로 「입양은 무효」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0년2월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에 「성이 다른 양자의 입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59년까지는 성이 다른 양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