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인력시장 개방」/새달부터 추가협상/대외경제조정위서 전략조정

오는 5월부터 인력이동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이 시작된다.모든 서비스 분야에의 노동력 수입문제를 비롯해 전문직 서비스의 자격,해운,금융,기본 통신 분야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력이동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인력시장이 개방돼,외국의 값싼 노동력 유입으로 노동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다.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대외경제조정위(또는 대외경제조정실무위)를 통해 기본방향과 전략을 조정할 방침이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UR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 대책」에 따르면 작년 12월 UR협상 타결시점에서 미국 등이 개도국의 양허수준 미흡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주장하자,인도는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개도국들의 관심분야인 인력이동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양허수준이 미흡하다고 주장,인력이동 분야의 추가협상을 요구해 최근 관철시켰다.모든 UR협상 대상국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5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인력이동의 자유화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후속 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