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등 백73건 수출입 규제 완화를”/전경련 건의

전경련은 26일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갖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세,통관,대외무역법,수출입 통합공고 등 수출입과 관련된 행정규제 1백73건을 조속히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화물이 통관되는데 미국이 평균 2일,일본은 6∼7일 걸리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5∼23일이 소요된다.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마치고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미국은 1∼7시간,일본은 하루면 되지만 우리는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수입품 중 실제 수입검사를 하는 물품의 비중인 수입검사 비율도 미국이 20%,일본이 12.5%,유럽연합(EU) 2∼10%,대만 10%,호주가 9.75%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45%에 이른다.

통관절차가 선진국보다 복잡한 원인은 높은 검사비율과 규제위주의 수입관리 체제 때문이다.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준비서류를 기업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