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대거 해체 불가피/정부 새마을협 등 지원 중단 지시 이후

◎1백여곳 대부분 자생력없어 치명타/당국도 “꼭 필요한 몇개외엔 대폭정리”

그동안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관변단체들이 곧 크게 정리될 전망이다.

○자유총연맹도 타격

이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등 관변단체의 정리를 추진토록 한 이회창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관변단체들이 거의 자생력을 지니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중단은 해체로 연결될 공산이 짙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이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이라 할 수 있다.

관변단체는 법적단체와 임의단체 두가지로 분류된다.법적 관변단체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기금및 모금을 합법화하는 한편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가리킨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국민운동단체의 형식을 띠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각각 그 조직육성법을 근거로하고 있으며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임의 관변단체는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지만 사실상 토지및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지방비를 보조받는 단체를 지칭한다.새생활질서추진위원회·민족통일협의회·선진질서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1백개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 관변단체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약1천7백90억원.또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입실면적은 약 10만평에 이른다.전화료·수도료·전기료등은 모두 행정기관에서 대납한다.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와 각시·도는 물론 시·군·구,심지어 읍·면·동등 말단 행정조직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 1천8백억원

관변단체들은 문민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부작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가 거론 돼 왔다.가장 큰 이유는 선거참여.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하청」을 받아 선거조직으로 활용돼 왔다는 것이다.그 대가로 국민의식 고양등 본연의 업무는 제쳐둔채 이권에 개입해 토착비리시비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이들 단체원들이 준공무원행세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한 측면도 있다.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비교적 자력갱생이 가능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당분간 민간조직으로 남을 것 같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5백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 해마다 이자수입만도 64억원에 이른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최근 3만5천평의 서울 화곡동 본부땅과 성남등 지방 곳곳에 있는 부동산의 불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총연맹 역시 최소한 한평에 5백만원이 넘는 3천50평의 서울 장충동 부지와 인천·대전·청주·서산소재 부동산을 합쳐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있다.

○선거개입 등 부작용

정부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한 지원중단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문민시대에 꼭 필요한 몇개 단체를 뺀 대부분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를 발간하는등 관변단체 폐지에 관심을 기울여온 박계동의원(민주)은 『관변단체의 존속은 국제화와 국가경쟁력제고의 저해요인』이라면서 『관변단체 직원들을 계속 비경제인구로 남게 하는 것 보다는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문호영기자>

◎새마을협 자구책 마련 “비상”/잇단 긴급 모임… 회비징수 등 모색/수익사업 병행땐 “타격 극복” 낙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앞당겨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즉각 자구책을 강구하는등 파장최소화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마을중앙협의회는 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잠정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이사회를,그리고 22일에는 전국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새마을」은 우선 내년부터 2백68만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각기 연간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온 연간 2백억원을 보전키로 했다.

또 서울 등촌동 새마을본부 88체육관을 비롯,3만3천4백여평의 각종 부지에 레저·스포츠시설과 각종 행사장을 건설해 수익사업으로 이를 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보유기금이 5백12억원에 달해 이를 활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중단에 대한 타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직접 받게되는 재정적 타격보다는 침체돼있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무형의 파장에 더욱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10곳을 비롯,전국 일선행정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1백75곳의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할 경우 회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기가 다소 누그러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측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한때 8백만여명에 이르던 회원이 지난 89년을 전후해 2백만여명까지 급격히 줄었다가 현재 2백6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6개의 회원단체산하에 16개 시·도지부,2백78개의 시·군·구지회와 함께 읍·면·동및 마을까지 일선조직을 두고 있고 일선에서는 22만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