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내년 자율화/민간인 중심심의위서 결정

◎서 보사/당분간 연10%이상 오를듯

정부는 2일 지금까지 경제기획원과 보사부간의 협의를 거쳐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심사위에 일임,수가를 자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의보수가가 내년부터 당분간 10%이상씩 올라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 의료비등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사부는 올해 병원의 경영난을 고려,의보수가를 8.9%인상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의보수가 문제를 물가와 연계시켜 다루고 있어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보사부차관이 위원장인 의료보험심의위를 민간인 위주로 전환,의보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작년에는 3월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됐는데도 올해에는 물가정책에 밀려 아직 조정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수가심의를 제3의 심사기구에 맡기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의료계의 불만수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보수가조정은 보사부가 의료관리연구원에 전년도 병원경영 분석에 대한 용역을 준 뒤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책정하고 이를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왔으나 매년 기획원의 인상억제로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왔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