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IAEA지위 오해”/유종하 주유엔대사 인터뷰

◎「독립적 국제기구」 인식 부족/대미 압력으로 사찰회피 획책

유종하주유엔대사는 4일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협의가 지연되면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느라 일시 귀국한 유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탈냉전시대의 세계정세와 안보리개편 문제,북한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등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과 IAEA의 사찰협의에 대한 유엔의 분위기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중국만이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리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중국은 북한의 현위치와 이해관계,정책기조를 종합해 볼때 북한이 대미협상을 파탄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전략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사찰협의가 결렬되면.

▲오는 21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시설이 더이상 평화적으로 이용되고있다고 볼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되면 이 문제는 곧바로 유엔안보리에 보고되고 안보리는 유엔헌장 1·2조에 의거,제재문제를 논의하게 된다.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협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다.

­사찰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북한이 IAEA의 지위를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IAEA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그런데도 북한은 처음부터 IAEA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미국의 조종을 받아 사찰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있다.바꿔 말하면 미국을 움직이면 IAEA의 태도가 신축적으로 바뀔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이다.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IAEA는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북한이 IAEA의 원칙과 권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될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방북때 평화협정문제를 얘기했는데.

▲갈리총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갈리총장은 당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남북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이뤄질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갈리총장의 이같은 얘기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이를 남북이 협의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유엔에서 북한대표는 자주 만나는가.

▲물론이다.유엔내부 얘기도 하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생활얘기도 한다.

­내년이 유엔창설 50주년인데.

▲유엔의 활성화를 위해 제50차 총회를 정상급으로 하자는 얘기가 진행중이다.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정상급회의가 되면 김영삼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