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차종 바퀴식선정은 잘못/민주 진상조사위

민주당 고속철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세형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5일부터 계속해온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종선정에 오류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교통부가 지난 90년6월 「고속전철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자기부상식이 아닌 바퀴식으로 차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또 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를 바퀴식으로 결정한 뒤 과기처가 2001년까지 약 3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한 자기부상열차계획을 중단시켰으며 역대 교통부장관은 독일·일본·미국등지에서 이미 실용화단계에 들어선 자기부상식이 2015년이후에나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위증을 계속했다고 비난했다.

조사위는 경부고속철도 차량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 TGV를 선정한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정한 평가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평가작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