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바람」 조기 차단/김 대통령 「서울분할」 부인의 뜻

◎「정략적」 오해소지 과감하게 불식/직선시장 「순수살림꾼」 자리 인식

김영삼대통령이 꽤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던 「서울시 분할론」을 단숨에 가라앉혔다.김대통령은 4일 청와대기자단과 신년하례를 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분할설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체제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은 큰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를 4∼5개로 분할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을때 대통령의 측근들은 고개를 저었다.『김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라는 이야기였다.이들은 설령 행정수요를 감안한 바람직한 발상이라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략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한 김대통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서울시의 분할검토는 민자당에서 던지고 여론의 추이를 봐서 대통령이 부인하는 식의 여론떠보기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대통령의 구상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분할설이 처음 제기됐던 것은 지난 노태우정부때다.

김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현체제에서 뽑겠다는 이유로 두가지를 들었다.하나는 앞서 말한대로 「당당하게 정도로 가야한다」는 정치철학적인 이유다.또하나는 현체제에서 서울시장을 직선으로 뽑아도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부딪쳐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때는 민주당이 뉴욕시장을,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뒤에는 공화당이 뉴욕시장을 맡았으나 별문제가 없다고 예시했다.또 자민당내각아래서 사회당출신 미노베가 12년동안 도쿄지사를 맡았던 일도 들었다.

6공정부때와 달리 민선서울시장을 보는 눈이 이처럼 다른 것은 정통성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직선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계기 자체가 끊임없이 시비대상이 됐던 6공정부로서는 완전직선에 의한 서울시장은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그러나 정통성면에서 완전한 문민대통령의 눈으로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일뿐인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바람은 당분간 주춤해질 전망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계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시장선거후보와 관련,커다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김대통령이 민선서울시장을 정계에서 이야기하는 「부통령」의 자리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살림꾼」의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는 민자당의 공천권행사과정에 반영되게 마련이다.선거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가게될 것에 틀림없어 보인다.

우연찮게도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민선서울시장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서울시장선거는 정가의 관심과는 달리 「차기대통령후보 선발전」이라기 보다는 시민수가 많은 한 시의 시장선거로 성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