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활성화… 형식적기구 탈피/93년도 국무회의 결산

◎올 한햇동안 61회… 총1백시간 육박/처리의안 9백73건 83년이래 최고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일반은 잘 모르게 새 면모를 가꾸어 가는 데가 있다.1주일에 한번씩 목요일 마다 열리는 국무회의다.

○국민정서·여론 중시

국무회의는 헌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각 부처장관들이 위원이 된다.통상 부의장인 총리가 주재하며 올해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는 다섯 차례에 그쳤다.

순수한 대통령책임제 아래서는 국무회의라는 개념이 없다.대통령의 자문기구만 있을 뿐이다.또 내각제에서의 각료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가 정부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순수대통령제의 자문기구와 내각제의 의결기구 중간 성격을 부여한 셈이다.때문에 국무회의의 역할은 집권자의 성향에 좌우되는 측면이 짙다.

「3공」에서 「6공」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의 컬러는 「성과」와 「효율」로 요약되었다.공식회의석상에서의 장황한 토론은 비능률로 생각되었고 부처간 이견도 밀실담판으로 결론나곤 했다.국무회의는 단순히 의례적 통과기구였다.

새 정부들어서는 「효율」보다 「국민정서」와 「여론」이 중시되는 회의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무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회의시간에서 나타난다.

○의견 자연스레 개진

올 한햇동안 61회에 이르는 국무회의의 1회 평균회의시간은 91.1분.모두 5천5백60분으로 집계되고 있다.지난해의 평균 80분,4천7백20분에 비하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김종민총무처의정국장은 『각 국무위원들이 소관 부처를 떠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개인의 소신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장관들이 부처책임자의 위치가 강했던 틀에서 벗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위상을 인지하고 있는 탓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문제·환경문제·병역문제등 일반의 관심이 큰 사안이 의제에 오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견해를 밝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얘기였다.

○법률안 1백91건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심의하는 차관회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화요일 하오에 열리는 차관회의는 3∼4시간씩 이어지기 일쑤이며 반나절을 꼬박 하는 때도 여러번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의 활성화에도 불구,효율을 중시하던 지난해 이전 회의보다 안건도 훨씬 더 많이 처리됐다.민주주의의 위대성이 실증되는 대목이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모두 9백73건.법률공포안이 1백99건이고 법률안 1백91건,대통령령안 2백83건,일반안 2백72건,보고안 28건 등이었다.지난해의 6백90건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이고 주1회 국무회의가 정착된 83년 이래 최고수준이다.

9백73건의 처리안건 가운데 수정의결된 것도 71건에 이르러 국무회의가 형식적 기구가 아님을 과시했다.

골프·공무원통근버스등 의제외 발언이 증가하고 회의석상에서 재떨이가 사라진 것 등도 문민정부 국무회의의 변화된 모습이다.

○의제외 발언도 증가

여기에 최근 「대쪽 판사」출신의 이회창총리가 사회봉을 잡아 국무회의 변모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회의에 앞서 다른 부처의 안건까지를 미리 공부해오는 자세,부처이기주의에 연연하지 않는 열린마음,토론 끝에 변경된 내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되바꾸려는 로비를 않는 것등이 이회창내각의 국무위원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