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의 동북아정세 진단/일 구라타 연구원

◎“한반도 통일방향 새해초반 결정된다”/북한내부 붕괴 따른 「독일방식」 가능성/NPT잔류­북 체제보존 「거래성립」이 전제/핵둘러싼 대북제재 한국에도 큰 부담/통합과정이 위기관리 국제협력 긴요

한국과 북한간의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92년2월을 전후해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일종의 「낙관론」이 강했다.우선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처리하는 문제가 되었다.

○「탈퇴」로 깨진 합의서

평화적 한반도통일을 위한 환경조성도 남북당국이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이러한 환경은 「합의서」발효로 결정적이 되어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비핵화공동선언」으로 문제해결의 「주인」은 남북한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당초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정에 순순히 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으나 그 의문은 북한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사라졌었다.남북한의 상호핵사찰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IAEA와의 핵사찰협정에 서명한데 이어 비준절차도 원활히 끝내고 6회에 걸쳐 핵사찰을 받았다.

한반도 주변국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북한은 한국이 제창한 한반도를 둘러싼 「6자협의」를 「2개의 조선」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초 강력히 반대했다.그러나 91년 후반부터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이를 반대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같이 ▲남북한이 한반도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기관이 확인하며 ▲주변국도 남북한의 대화를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등 3분야가 「삼위일체화」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선언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북한의 핵의혹은 더욱 높아졌으며 핵문제해결을 최우선하는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대화를 유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우려하는 일본과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북한은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지도부내의 노선대립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과연 어떨까.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일관되게 한국·미국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한반도비핵화」에 응해왔다.「비핵화공동선언」도 부시 전미국대통령의 「전술핵철거선언」과 노태우전대통령의 「핵무기부재선언」의 산물이었다.

○북,핵사찰 과소평가

그때 북한은 IAEA사찰,남북상호핵사찰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보유에 체제보존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핵사찰을 과소평가한 것인지도 모른다.확실히 NPT탈퇴라는 강경노선이 생각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상반되는 두가지 방향에 체제보존이라는 공통의 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본래 이들중 어느것이든경우에 따라서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없는 특별사찰은 체제보존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응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대미국교수립이라는 2국간 관계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북한은 NPT에 잔류하는 것과 체제보존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거래」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미관계만 개선하면 「대미사대주의」의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대일국교정상화교섭도 진전되어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기술이 북한으로 들어오고 남북교역도 진전될 것으로 평양지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역제일주의」라는 슬로건이 제시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산대로 일본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와는 달리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지배에 관한 문제등 역사적·경제적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에 준 불신감 때문에 한반도문제라는 지역분쟁의 「비핵화」원칙을 종래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대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마치 해답없는 방정식을 푸는 것같은 일로 그렇게 해서는 대미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더욱이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시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는 NPT잔류와 체제보존의 「거래」가 단계작으로 중요한 고비에서 성공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앞서 말한 현실적인 「삼위일체」 지역질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그때 한국은 남북대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것이 체제보존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북한에 최대의 안심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삼의일체」의 질서로 돌아오더라도 북한체제의 존속을 영구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시간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일시계 북에 불리

한국은 남북한간의 신뢰조성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도 위기관리에 관한 의견조정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다국간관계는 단순히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 북한내부의 정치·경제적 위기상태도 협의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NPT잔류와 체제보존의 「거래」가 단계적으로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만약 이러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경제제재에 대한 실현및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으나 제재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고립감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한국은 위기관리를 더욱 심각하게 의식하여야 한다.그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다국간관계는 안전보장의 구도변화에 의해 주변국과의 신뢰조성및 위기관리가 중대한 과제가 된다.

한반도정세는 94년초반에 어느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거의 결정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한반도정세의 유동화를 한국 단독으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왜냐하면 안보정세의 변동을 동반하는 이상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단계」 가능성 희박

주변국과의 신뢰성은 지금까지 대부분 분단상황을 전제로 논의되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후를 상정한 신뢰조성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한반도는 21세기가 시작되기 전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통일은 그러나 한국이 상정하는 「3단계」의 단계적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북한내부 붕괴에 의한 「독일형」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한국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신뢰조성과 위기관리를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러한 다국간 틀안에서 한반도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정치적 안전보장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을 것이다.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약력

구라타 히데야(창전수야)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전공:정치학,한국정치외교사

▲주요저서:「한국­변혁기의 정치와 행정」 「북한­붕괴인가 생존인가」 「신비교외교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