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조작」 확산 막자” 조기 매듭/이동복특보 사표수리 안팎

◎감사원,진상·기밀유출 규명 수순/대북정책 전환위한 대책도 마련

확산일로로 치닫던 「대통령훈령조작」파문이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수습국면을 맞고있다.

훈령조작 파문과 관련된 안기부·통일원은 물론 청와대와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도 이 문제가 계속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수습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습방향은 ▲감사원을 통한 훈령조작여부 철저 규명 ▲기밀자료의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 ▲이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대책마련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26일 김덕안기부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추이를 보고받고 이동복특보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이는 진상규명은 감사원에 맡기고 이와 관련한 곁가지 논란은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특보가 훈령조작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는 관계가 없으며 진상은 감사원이밝혀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표수리와 관계없이 안기부와 통일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명간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소환조사에 앞서 이 사건의 관계자인 정원식전총리와 이상연전안기부장,이동복특보,임동원전통일원차관등이 언론등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표명,이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인적인 해명은 감사에 전혀 고려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어차피 감사과정에서 다 드러날 일을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노태우전대통령측이 이날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작년 제8차 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김종휘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회담결과를 보고받은 노대통령이 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훈령처리업무에 진노,이특보의 즉각 사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노전대통령이 김수석으로부터 회담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특보의 명령불복행위에 격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김수석도 평양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데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뒤 이특보의 행위에 대해 심한 분노의 뜻을 표시했었다』고 말해 이특보의 훈령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훈령조작여부 뿐만아니라 고위급회담 당시 서울과 평양을 오간 전문과 관계자들의 청와대 보고내용등 기밀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이부영민주당의원이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비공개로 밝혀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국가전체에 큰 파문을 몰고온 만큼 이의원이 국익차원에서 문서의 입수경로를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권보다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원은 문서입수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부영전의원에게 입수경위를 묻고싶지만 감사원이 정치권에까지 손을 대는 무리수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던 국회 예결위에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간 25일부터는 이에 대한 질의가 축소되는등 파장이 점차 누그러지는 상황이다.

이부영의원측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몸을 움츠리고 있다.

○…감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 수행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특보의 훈령조작 파문이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진상은 밝히되 이 문제가 계속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이번 사건으로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된만큼 어느정도의 변화는 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