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정상외교의 진수(사설)

한나라의 국위와 국력을 대표하는 국가정상의 외교성과는 실질적인 내용과 아울러 그 상징성과 파급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척도가 된다.새로운 국제화의 현장이라 할 블레이크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 미대통령,호소카와 일총리,강택민 중국국가주석등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아·태시대의 국제적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은 세계속의 우리 위상과 강화된 지도력을 확인해준 새로운 경험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다자정상회담의 발제연설을 통해 협력있는 경쟁이라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비전과 5대과제를 제시하고 주제별 발언과 마무리 총평을 맡아 회의를 주도했다.뿐만 아니라 차기 정상회담개최제안을 내고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자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APEC가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데 결정적인 외교역량을 과시했다.

냉전종식이후 가열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그리고 경제전쟁의 흐름에서 우리경제의 앞마당을 넓힌 이번 APEC외교야말로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힘과 지혜는 물론더 나아가 「개혁의지의 국제화」라는 김대통령 발전전략의 진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첫 다자외교의 성공은 각국의 입장차이,특히 클린턴대통령의 협력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을 주역의 하나로 하는 국제사회지도부의 「개혁인맥」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미·일은 물론 중국에 이르기까지 주도국가 정상들이 모두 국내에서의 개혁추진자라는 동질감이 유대와 친분의 바탕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격식을 벗어난 이번 모임의 주제가 개혁경험의 공유였던 데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첫 해외정상외교타이밍이 부패척결과 제도개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진입한 시점임은 우연이 아닌 국제화의 전략적 사고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과거 정통성에 문제가 있던 정상외교는 그 실현자체로 내외의 시비와 불신의 대상이었다.이번에는 정통성과 도덕성에 바탕한 문민성이 국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확보케 하는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정상의 이미지와 국가이미지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때문이다.



이제 개혁과 국제화는 우리사회와 국민의 키워드로 입력되고 있다.경제정책은 물론 정치·외교·교육등 정부와 국민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여기서 정리되어야 할 것은 개혁과 국제화를 대립개념으로 생각하는 자세다.

국제화는 개혁과 따로 떨어진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개혁을 징검다리로 해야 한다.국제화의식을 내면화하고 특히 정치권이 경쟁력강화의 주체로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