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의 경쟁력 강화(사설)

물가동향이 예사롭지 않다.지난 10월중 소비자물가가 연간 억제목표선인 4∼5%를 넘어 5.4%를 기록했다.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80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세를 보여 우리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있다.

물가당국은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산물의 감수가 최근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병은 그것만이 아니다.

실명제실시이후 통화가 크게 늘어 총수요면에서 인플레요인이 잠재해있고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코스트면에서 물가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정책들이 또한 물가자극요인이 되지않을까 걱정이다.

물가상승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일반가계에 실질소득의 감소현상을 가져다 준다.국가경쟁력 강화여부는 물가동향과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물가가 그만큼 중요한 인자인데도 최근 경쟁력문제만이 거론되고 있는듯한 느낌도 갖게 된다.

물가안정 없는 경쟁력강화는 있을 수가 없다.그러므로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안정,즉 물가안정에 두고 물가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옳다.예컨대 선도가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추곡수매가격 인상억제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요금의 안정이 더 없이 긴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이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철저한 물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가의 직접적인 상승요인인 농산물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 또한 긴요하다.농작물의 해거리 등 특수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급및 수요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농산물의 흉작이 물가를 교란시킨지가 한두해가 아닌데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물가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원가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담합에 의해 서비스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챙겨봐야한다.

실명제이후 일부가계의 소비성향도 물가안정과는 유리되고 있는 것 같다.지난 9월중 산업동향을 보면 저축보다는 쓰고 보자는 소비성향이 나타나고 있다.이런 소비행태가 확산되면 가계 전체에 충동구매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