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민자당대표 국회연설문/요지

◎“경쟁력 강화 근본대책 강구”/통일 감당할 경제·사회적 준비해야

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좀 넘었다.우리는 이 짧은 기간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고 실로 큰 변화와 전진을 이룩했다.

우리는 청와대와 안기부 등 이른바 권부의 상징기관들부터 먼저 혁신되는 것에서 민주화 개혁시대의 개막을 목격했다.그리고 공직자의 재산공개,금융실명제의 실시,성역없는 사정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새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확인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었고 숨가빴던 지난 8개월이었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의 기반을 닦았을 뿐 본격적인 개혁은 지금부터이다.우리의 현실,내일의 세계,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발이며 바탕이다.이를 위해 정치의식·정치제도·정치관행·여야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정치의 가치기준을 국민과 시대와 역사에 두어야 한다.진보와 보수,어제와 오늘 등 이편 저편으로 사회적 대립을조장해서는 안된다.민주와 반민주,구시대적 대립관계에 아직도 얽매여있는 여야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른바 과거청산문제도 의식과 대처방안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부정과 배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포용과 창조로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또다른 핵심은 선거개혁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50년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인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체질과 선거토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둘째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우리 경제,오늘의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구축이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및 민간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금융제도의 개혁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정치권이 앞장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셋째 교육중흥을 이룩해야 한다.인간교육과 기술교육,그리고 학문의 진흥과 학풍의 진작을 교육개혁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넷째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이번에 일어난 대형해난사고는 참으로 통한할 일이다.먼저 사회의 규범 규율 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적극대처하고 사회공동선을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과 국제화를 실현해야 한다.통일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북한핵은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해야 한다.우리에게는 분단의 현실상황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또한 경제회복과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 외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