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협상­제재 양면전략을”/미 스칼라피노교수 세미나서 주장

◎유엔서 안되면 한·미·일 공동대응/강경 핵정책 김정일 위상 제고용 일수도

한반도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미버클리대)는 18일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이 「북한개방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키 위한 처방으로 협상과 제재라는 양면전략을 제시했다.그는 이날 「미·북한관계 불확실한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을 통한 공식적인 제재가 어렵다면 적어도 한국·일본·미국에 의한 제재가 비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내 온건파가 득세할 것으로 보고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대가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고수,8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과거 북한이 월등하였던 군사력 부문에서 남한과의 격차는 한층 줄어들었다.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80년대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공식·비공식 시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93년 3월12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안전협정(NPT)체제로부터 탈퇴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한편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북한전역에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이후 남북한간 모든 대화는 단절되고 미·북관계 역시 급속히 냉각되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이 취한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지 몇가지 드러난 사실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NPT탈퇴라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등 핵사찰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입장은 첫째,정밀한 분석결과에 기초한 IAEA의 사찰결과 조만간 북한의 핵개발추진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을 염려한 사전조치일 수도 있다.

둘째,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그토록 주장하는 녕변시설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핵문제를 대미관계개선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단 강경책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김정일의 국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대미협상의 결과를 그의 치적으로 삼고자 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이 계속 불투명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북한내부에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강경노선을 견지하자는 측과 가능한한 신속히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과의 분파가 존재하되 조만간 김정일체제하에서 변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따라서 북한의 가능한 입장변화에 대해 문을 닫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결정에 대해 억제와 유인을 구사하는 「협상과 제재」라는 양면전략을 적극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