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새해예산 43조∼44조 편성”/청와대 보고

◎김 대통령/“사학지원·군 사기진작책 강구를”/정부기관 통폐합·민영화를 추진/공무원봉급 내년 8%이상 인상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새해 예산편성과 관련,사학부분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군의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중위위원장등 민자당 예결위 분과위원장단으로부터 새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당측의 준비상황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하고 『신규투자사업을 비롯한 공공투자사업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효율적 예산배분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해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보다 14.5%정도 증가한 43조∼44조원선에서 편성하겠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보고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새해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4.5% 정도 증가한 43∼44조원선에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이어 『정부 각 부처내 4백49개 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2백22개 기관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공무원의 봉급인상폭과 관련,『내년 예산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상당한 신경을 쓰겠다』고 밝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이 올 봄 경총과 노총사이에 합의된 임금인상폭 4∼8%를 넘는 임금인상을 허용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새해에는 87년에 비해 26%나 늘어난 공무원 총정원을 현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날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유류특소세의 목적세 전환과 세율조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확대 적용 ▲필요시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예산증대와 민자유치등 민간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현물차관만 허용되던 대도시 지하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한편 지하철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민자당은 또 평준화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사립학교 납입금 책정을 자율화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지역 확대 및 국민학교 급식 전면확대는 그 실시를 유보하고 학부모 자율부담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김대통령의 지침을 토대로 새해 예산편성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경제기획원과의 예산축조심의를 통해 당입장을 적극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보고에는 김위원장외에 김운환 하순봉 이상득의원등이 참석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