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제 확대/재검토 의사없다/건설부

그러나 건설부 당국자는 이날 당정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검토 방침과 관련,부동산투기 요소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우현토지국장은 『건설부의 조치로 허가구역이 현재 39.7%에서 90.5%로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신고구역이 41%나 돼 실제 8% 정도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에 한해 3개월만 실시할 계획이어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