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선 결과를 보는 서울의 시각

◎한­일 관계 2∼3년뒤 “상당한 변화”/과거사 죄의식없는 새 세력 급부상/혁신그룹 몰락… 당장은 기본틀 불변

정부는 일본 총선 결과를 보수정당의 팽창과 혁신세력의 위축으로 평가하고 있다.38년간 자민당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되던 당시,이른바 「55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런 일본의 「지각변동」이 향후 한 일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단기적으로 볼때 급격한 변화를 예상키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그건 일본 정국의 불가측성에 근거한다.자민당이 과반수확보엔 실패했지만 신생당·일본신당·신당사키가케(선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반면 혁신그룹인 사회당은 절반이상의 의석을 잃어 몰락세를 보였다.엄밀한 의미에서 약진세를 보인 새 정당들은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온 아류이긴 하나 정치개혁을 주창한 전후세대그룹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과반확보에 실패한 만큼 소수내각을 구성하거나 타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해야 할 처지이다.현상황에선 연립내각 구성이 쉽지않을 전망이다.신당들은 이미 연립내각 불참을 선언했고 자민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명당도 하타(우전)신생당 당수와 공동 보조를 약속해 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무소속중 자민당계 14명의원과 민사당 15명의원으로 연립할수 밖에 없으나 29명의 의원으론 2백23석인 자민당의석과 합쳐도 과반인 2백56석을 넘지 못한다.

결국 자민당은 소수내각으로 밖에 갈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정국불안과 이번 총선의 성격상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왜냐면 이번 총선의 성격은 사실상 정치개혁 지연에 대한 신임을 묻는 찬반투표의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안에,늦어도 내년 3월안에 새로운 정치룰에 의한 선거가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고있다.그때까지는 일본 국내사정상 한일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변화가 없으리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한 일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정부관계자들도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향후 2∼3년 후면 새체제에 대한 틀이 잡히게 되고 이에따라 한 일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사실 이번 일본 총선결과 보수가 팽창한 반면 사회당의 몰락,그 가운데서도 사회당 좌파의 몰락이 두드러진 특징이다.자칫하면 총선참패로 사회당이 분열될 가능성마저 안고있다.그것은 혁신세력의 입지축소를 의미하며 나아가 미국과 같은 보수양당제의 출발을 뜻한다.실제 한 일과거사에 죄의식이 전혀 없는 신생당·일본신당·신당사키가케등은 보수 양대정당제를 표방하고 있다. 즉 미국의 민주·공화당처럼 나름의 정책을 내세워 국민이 지지하면 집권하고 받지못하면 물러나는 그런 책임정당체제로 가자는 얘기이다.책임지지 않는 자민당에 일본국민들이 싫증을 느낀만큼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그렇다면 향후 일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할말은 하는」 냉정한 관계로 변화할 게 틀림없다.정부관계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한 일관계」로 표현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