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6공출범때 정책총괄부서로/여성업무전담 정무2장관실

◎모자복지·영유아보육법등 제정/특수대학 여학생입학 제한 철폐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업무 전담부서로 그 기능이 조정된 것은 88년2월25일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서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여성선거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운 여성정책전담부서 신설을 시행에 옮긴 것.그동안 여성계에서는 경제성장과 산업화과정에서 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을 주장하며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성정책전담부서가 된 것은 아니어서 당초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여성업무와 더불어 아동·노인·청소년 및 문화예술분야업무까지 그 대상으로 했다.그후 90년6월21일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따라 각 원·부·처·청은 정무제2장관실의 업무추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리 정무제2장관실과 협의를 해야 하게 됐다.

그러나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업무전담부서로 업무가 조정돼 여성계가 얻는 프리미엄은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여성정책의 추진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여성들의 진출을 거의 기대할 수 없던 남성일색의 행정부내에 최소한 1명은 여성장관으로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직 여성국회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의 대표들은 모두들 한번쯤 이 자리에 기대를 갖고 개각때마다 혹시나 하고 바라보기도 한다고.

더구나 이번엔 권영자장관과 함께 차관까지 여성인 김정숙씨가 임명돼 여성들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태.이에 일부 여성들은 요사이 아예 그 명칭까지 「여성부」로 고치고 이 부처의 최고 실무자인 1급 정무실장자리까지 여성공무원으로 대치,확실한 여성정책전담부서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또다른 일부에서는 「수녀원」을 만들 계획이냐며 반발,현상태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무2가 여성정책전담부서로 탈바꿈한 후 5년동안 해낸주요실적으로는 전국 시·도에 15개 가정복지국 및 시·군·구에 가정복지과를 신설,여성들의 중견관리직자리를 넓혔으며 모자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과 가족법·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을 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또 차별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은행의 여행원제도 폐지,여성전용직업훈련원 개설,6천여가구의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들 수 있다.이밖에 세무대·경찰대·철도전문대·농협전문대등 특수대학의 여학생 입학제한을 철폐한 것도 뺄 수 없다.

한편 전국 1백10개 시·구에 1백26개의 지역별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봉사로 접목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등 성과가 많았다.<장경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