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민방위 통합안 거센반발/전문성 결여… 일반직만 우대

◎소방공무원들/본부장 소방감이 맡아야

내무부가 추진중인 소방관련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무부는 최근 「작은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를 시·도 민방위국과 통합,민방위소방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방위·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또는 서기관으로 복수직화한다는 방침아래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일선 소방직공무원들은 이 개편안은 소방의 전문성과 발전성을 외면한 일반직우대의 발상에서 나온 잘못된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문민화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은 당연하지만 소방행정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통합본부의 명칭도 소방민방위본부로 돼야하고 세부기구는 소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돼야하며 본부장의 자격 역시 소방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소방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방공무원들은 본부장자격을 복수직화한것은 기구통합과 함께 본부장을 일반직이 독차지하려는 일반직우위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더구나 부이사관급의 소방감과 서기관급 일반직을 동급화해 본부장자격으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들은 내무부추진안대로 확정되면 소방행정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합리적인 재조정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대규모 집회등을 통해서라도 시정조치토록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내무부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