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사범 2천여명 적발/4월까지/SW침해 구속자 22배 증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당국에 적발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은 2천7백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천4백33명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지적소유권사범은 3백23명으로 지난해의 69명보다 3.6배나 늘어났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사범의 구속률은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부,국세청등 11개 관련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단속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