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점진적 공개”/정부,국회답변/비리없애게 인사제도 개편

국회는 4일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권령해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군의 무기획득과정은 군사작전과 관계돼 사업성격상 공개로 추진되기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주요 전력이나 작전기도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을 점진적으로 공개,가능한한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군인사비리와 관련,『진급과 관련한 인사비리자로 현재 1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차제에 국방부에서는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병무행정,군수품관리,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등에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장관은 또 『군인사비리의 발생원인으로는 직업성보장 미흡으로 인한 경직된 경쟁뿐 아니라 제도와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인사관리 개선을 통해 인사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성총리는 답변에서 『지정학적 제반여건을 고려할때 우리가 핵개발능력을 갖는 것은 안보와 평화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천명한뒤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핵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의 직접 접촉도 무방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특히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무력사용은 검토한적도 거론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정부는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교·통일분야도 개혁적 조치를 추진중』이라면서 『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업외교관제의 능률화,외교예산효율화,재외 외교공관 정비,외무공무원법의 개정등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의 5월하순 방한때 북한핵 해결촉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중위 하순봉 김동근(이상 민자)이우정 나병선(이상 민주)조순환(국민)등 6명의 의원이 나서 군인사 비리및 율곡사업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책등을 추궁했다.